3만원 지폐 가능할까? 정치권은 괜잖다는데...

3만원지폐가 가능할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즘 경기가 안좋다보니 5만원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세뱃돈은 우리 국민 모두가 주고받는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전통문화”이라며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한정된 사안이 아니다. 1만원 세뱃돈은 좀 작고 5만원은 너무 부담되는 국민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1,3,5,10 이렇게 올라가는 한국인 특유의 감각을 생각해보면, 3만원권 지폐는 필시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만원권에서 오만원권은 점프의 폭이 너무 큽니다.

 

 3만원 지폐 도입 문제점

ATM 등 은행시스템을 교체해야 하고요 위변조가 늘어날 위험성도 있습니다. 

 

또 화폐 발행 비용도 증가할 수 있고요. 

게다가 다른 나라에서는 3으로 시작하는 화폐보다는 2로 시작하는 화폐를 중간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23달러, 30달러짜리는 없어도 2달러 20달러는 있는 것처럼 말이죠.

 

 3만원 지폐 사용 가치

 

요즘에 지폐를 누가 사용하는지 않고 입습니다. 대부분 신용카드로 많이들 이용합니다.  지폐 사용은 대부분의 축의금이나 세뱃돈 등이다. 

 

신용카드는 물론 계좌이체로 점점 바뀌는 사회에서 축의금이나 세뱃돈 때문에 

3만원권을 발행하자는 것입니다. .

 

새로 지폐가 발행될 경우 ‘화폐적 환상’이 생겨서 물가를 올리고 자원배분을 왜곡한다. 실제로 EU에서 2002년 1월 유로화를 도입할 때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식당, 카페 등 서비스 부분이 그렇다.

 

우리가 5만원권 발행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1만원권으로 사고하던 지폐 단위가 5만원 단위로 움직였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다시 3만원권으로 다운되는 것이 아닌, 1만원권 단위 기준이 재차 3만원으로 세분화되어 또 한차례 올라가지 않아도 될 가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월급 빼고 다 오른다”. 연초 때마다 나오는 말이다. 그리고 올해도 어김없이 이 말을  현실화 됐습니다. 

택시, 전기, 가스, 지하철, 버스, 건강보험료, 유류세 등 다 올랐습니다.

그렇게 되면 2만원에서 3만원 사이의 식사 자리는 이제 3만원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5만원권 사용 기준이 3만원권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1만, 2만원 사용 기준이 3만원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의 기준이 달라진다. 

 

사실 반대의 가장 큰 이유가 이 때문인데, 3만원권이 만들어지면, 음식이든 술자리든 상품이든 일정 부분 이 ‘3만원’에 기준이 맞춰지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1만원은 적고, 5만원은 많다고 느끼는 것이 비단 세뱃돈만 그런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한 단위의 지폐가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이 쉽지 않고 자칫 또 이래저래 목소리 높여 논쟁화 될 과정이 있습니다.

 

 특히 지폐에 들어가는 인물 선정 가지고도 한동안 시끄러울 것이다. 그 지폐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실제 적용해 만들기까지 또 세금이 투입된다. 10만원 수표 대신 5만원권을 만들자던 때와 분위기가 다르다. 가뜩이나 경제 어렵고 국가 재정 어렵다는 시기에 이런 말이 나올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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